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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원- 최대 1000만원

by loveminami 2022. 5. 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오늘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게 보상을 해 주느냐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커져 기존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체들도 이번 정부지원금 사업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금도 최소 600-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와 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 50억 원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체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최고 지원금 1천만 원 지원대상자는 '상향지원업종' 중 연매출 4억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사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속지급 348만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0일 신청
홀수 5월 31일 신청
1인경영 다수사업체  6월 2일 신청시작
확인지급 23만개 사업자 공동대표등 (별도서류필요) 6월 13일 신청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금액

기본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60%이상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60% 700만원 800만원
40%미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매출 감소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그리고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2022년 7월 29일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사업체를 미리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초기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30일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 그리고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해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전금은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신청 당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현재 이  홈페이지는 접속자 수 증가로 시스템이 다운되어 점검 중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그리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문자를 못 받았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꼭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정부지원금답게 여러모로 많이 신경 쓴 모습인데요, 24시간 신청 가능, 지원금 당일 지급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쓴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내일 첫 이틀은 많은 혼란을 예상했던 가운데 역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이미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 이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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